베트남 광고법 인플루언서 조항(2026): 브랜드가 챙겨야 할 의무

1. 2026년 베트남 광고법 인플루언서 규정은 어떤 법령으로 구성될까?

인플루언서만을 위한 단일 법은 없습니다. 베트남 광고법 인플루언서 규정은 여러 법령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질문에 어떤 법령이 답하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법령은 베트남 정부 관보(congbao.chinhphu.vn), 정부 법령 포털(vanban.chinhphu.vn), 법령 데이터베이스 Thuvienphapluat(thuvienphapluat.vn)의 공식 원문과 2026년 10월 기준으로 대조했습니다.

• 광고법 16/2012/QH13, 법률 75/2025/QH15로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15a조 신설, 제19·20·23조 개정
• 광고법 시행령 342/2025/ND-CP: 2025년 12월 26일 공포, 2026년 2월 15일 시행
• 소비자권익보호법 19/2023/QH15와 시행령 55/2024/ND-CP: 인플루언서 정의
• 문화·광고 분야 행정처벌 시행령 87/2026/ND-CP: 2026년 5월 15일 시행
• ‘최고’, ‘1위’ 같은 표현에 관한 시행규칙 12/2026/TT-BVHTTDL: 2026년 7월 5일 시행
• 전자상거래법 122/2025/QH15와 시행령 248/2026/ND-CP: 2026년 7월 1일 시행, 라이브커머스·어필리에이트 규율
• 개인소득세 시행령 253/2026/ND-CP: 2026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 규정

2. 법적으로 누가 인플루언서에 해당할까?

두 가지 정의가 중요합니다. 개정 광고법 제2조 제8항은 ‘광고 전달자(người chuyển tải sản phẩm quảng cáo)’를 온라인에서 제품·상품·서비스를 직접 광고, 추천, 보증하거나, 착용·부착·사용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광고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유료 제품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사실상 모두 포함됩니다.

제15a조는 여기에 더해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인플루언서(người có ảnh hưởng)’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 정책 포털에 게시된 시행령 제55/2024/ND-CP호는 인플루언서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신망 있는 사람,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협찬을 받아 자신의 이미지, 조언, 추천으로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가진 사람,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틱톡샵이나 쇼피에 어필리에이트 쇼케이스를 운영하면서 비용, 무상 제품, 커미션을 받는 KOC는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료든 제품 제공이든 협업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를 컴플라이언스상 인플루언서로 간주하도록 권합니다.

베트남 KOC 마케팅 가이드인플루언서 리스크 관리

3. 광고법 제15a조는 무엇을 규정할까?

제15a조는 법률 75/2025/QH15 제1조 제9항으로 신설되었고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광고 전달자의 권리입니다. 광고주로부터 사업자, 제품, 광고 요건 관련 서류에 대해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항은 모든 광고 전달자의 공통 의무입니다. 소비자 보호 법령과 제품 기능·품질 정보 제공 규정을 준수하고,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 의무를 이행하며, 관할 기관이 요구하면 광고 내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광고 내용이 제1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온라인 광고 전달자는 제23조 관련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제3항은 인플루언서에게 두 가지 의무를 추가합니다. a호는 광고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제품 관련 서류를 점검하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b호는 광고 활동 직전과 진행 중에 광고임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베트남 인플루언서는 광고 고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지 의무는 세 곳에서 나오므로 캠페인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제15a조 제3항 b호는 광고 직전과 진행 중 고지를 요구합니다. 개정법 제23조 제2항 đ호는 SNS 이용자가 광고할 때 광고 또는 협찬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와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항 a호는 온라인 광고에 숫자, 문자, 기호, 이미지, 소리로 된 명확한 식별 표시를 요구합니다. 202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2조 제3항도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법은 정확한 문구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준 브리프는 콘텐츠 직전과 진행 중 모두 고지가 보이도록 세 겹을 요구합니다. 영상 시작 시 말로 하는 고지, 영상 내내 유지되는 화면 라벨, 캡션 첫 줄의 라벨입니다. 라이브에서는 새 시청자가 들어올 때와 새 상품을 소개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한국에서 쓰는 ‘#광고’, ‘#협찬’ 표기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베트남어로 명확하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상 시작 시 음성: ‘이 영상은 [브랜드] 광고입니다’를 크리에이터 말투로
• 영상 전체에 베트남어 화면 라벨, 읽기 쉬운 크기
• 캡션 첫 줄 라벨, 해시태그 뒤에 숨기지 않기
• 플랫폼의 상업·협찬 콘텐츠 표시 기능이 있으면 함께 사용
• 라이브: 주기적으로, 그리고 새 상품마다 반복 고지

5. 인플루언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브랜드는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 제품을 확인해야 하므로, 완전한 서류 패키지를 보내는 브랜드가 검수와 게시를 더 빨리 끝냅니다. 이제 서류가 없으면 신중한 크리에이터는 법적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자료는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제15a조 제3항 a호는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써 볼 수 있도록 샘플을 일찍 보내고, 수령 기록을 남기세요.

• 광고주의 사업자등록증(유통사가 다르면 유통사 것도)
• 제품 허가 서류: 화장품은 화장품 제품 신고서(phiếu công bố)
• 브리프 속 각 효능을 뒷받침하는 품질 서류나 시험 결과
• 승인된 표현 목록: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필수 경고 문구와 표시 방법
• 샘플 발송·수령 증빙과 날짜

해외 법인의 베트남 크리에이터 지급

6. 인플루언서 광고 콘텐츠에는 어떤 내용 규정이 적용될까?

개정된 제19조는 광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명확해야 하고, 제품의 기능, 품질, 용도, 효과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주의 문구나 경고가 필요한 경우 완전하고 명확하며 쉽게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며, 배경과 대비되는 색으로, 광고의 다른 글자보다 작지 않게, 다른 내용과 같은 속도와 음량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8조는 금지 행위를 나열합니다. 개정된 제10항은 합법적인 증빙 없이 자사 제품을 같은 종류의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11항은 ‘최고’, ‘유일’, ‘가장 좋은’, ‘1위’ 같은 표현을 제한합니다. 타이응우옌성 법률보급 포털의 소개에 따르면 2026년 7월 5일 시행된 시행규칙 12/2026/TT-BVHTTDL은 선도적 지위, 유일성, 절대성을 주장하는 베트남어·외국어 유사 표현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광고에 근거 서류의 번호와 일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는 합법적 근거가 있고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는 한 ‘베트남 최고의 선크림’이나 ‘X 브랜드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쓰는 ‘판매 1위’, ‘올리브영 1위’ 같은 문구도 베트남 기준의 증빙과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금지 표현 목록에 넣으세요.

7. 인플루언서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제품군은?

개정된 제20조 제4항은 광고 전에 유효한 서류가 필요한 특수 제품을 나열합니다. 이 카테고리의 KOC 캠페인은 브리프를 보내기 전에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K-뷰티 브랜드라면 현지 화장품 신고 명의자(대개 수입·유통사)와 일정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 화장품: 화장품 제품 신고서 필수
•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식품·첨가물·영양제품: 제품 공표 등록 또는 자체 공표, 법정 요건 충족
• 의료 서비스: 의료 행위 면허 또는 영업 허가
• 의료기기: 해당 시 유통 번호 또는 수입 허가
• 의약품: 약사법 규정
• 가정·의료용 살충·살균제: 유통 등록증
• 동물용 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각 분야 인증 서류

베트남 뷰티 인플루언서 마케팅베트남 K-뷰티 KOC 시딩

8. 모든 인플루언서와 서면 계약이 필요할까?

사실상 필요합니다. 개정된 제6조는 광고 활동 주체 간 협업은 법에 따른 광고 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잘로(Zalo) 메시지로 비용만 확인한 것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약한 증거입니다.

제23조 제3항은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광고 주체의 의무를 추가합니다. 광고,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아동 보호 법령 준수,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 등록과 납부, 불법 콘텐츠 옆 광고 금지, 관할 기관이 위반을 공개한 계정·페이지와의 협업 금지, 요청 시 불법 콘텐츠 삭제입니다. 제23조 제7항은 관할 기관 요청 후 늦어도 24시간 안에 위반 광고를 차단·삭제하도록 합니다. 한국 본사와 시차가 있더라도 삭제 권한과 담당자를 현지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계약 조항: 게시 전 제품 수령·사용 확인
• 계약 조항: 광고 고지 문구와 위치
• 계약 조항: 승인된 표현만 사용, 브랜드가 근거 서류 제공
• 계약 조항: 관할 기관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 계약 조항: 세금 정보와 원천징수 주체
• 계약 조항: 광고 활용 시 2차 활용 권한

9. 시행령 87/2026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일까?

문화·광고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87/2026/ND-CP호는 정부 법령 포털(vanban.chinhphu.vn)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 공포, 5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제51조가 광고 활동에서 인플루언서 의무 위반을 다루며, 저희는 조문을 Hethongphapluat 원문과 FDVN 법무법인 해설로 대조했습니다.

제6조에 따르면 아래 금액은 개인 기준이고 법인은 두 배이며, 광고 분야 단일 위반의 최고 과태료는 개인 1억 동, 법인 2억 동입니다. 제51조는 시정 조치로 광고 삭제, 일부 경우 상품 회수 또는 서비스 중단과 불법 이익 반환, 서면 공개 사과를 규정합니다. 별도로 제56조는 명확한 식별 표시 없는 온라인 광고에 3천만~4천만 동을 부과합니다.

• 4천만~6천만 동: 광고주 신뢰성 미확인, 제품 서류 미점검, 광고 고지 불완전
• 6천만~8천만 동: 광고 직전·진행 중 광고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음
• 8천만~1억 동: 사용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품을 소개
• 시정 조치: 삭제, 일부 경우 회수·서비스 중단과 불법 이익 반환, 공개 사과

10. 2026년 7월부터 라이브커머스와 어필리에이트는 무엇이 바뀌었나?

전자상거래법 122/2025/QH15와 시행령 248/2026/ND-CP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7월 3일 설명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라이브나 어필리에이트 링크로 판매할 때는 광고법에 더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플랫폼은 라이브 판매 진행자의 신원을 전자적으로 인증한 뒤에만 판매를 허용하고(제22조), 라이브 영상과 음성을 최소 1년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라이브 전에 사업 요건과 상품 품질 증빙 서류를 진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23조). 진행자는 효능, 원산지, 품질, 가격, 프로모션, 보증에 대해 허위·오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판매자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협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어필리에이트 마케터는 신원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위반 상품 링크를 삭제해야 합니다(제26조).

베트남 라이브커머스베트남 틱톡샵 가이드베트남 전자상거래법 라이브·어필리에이트

11. 세금은 인플루언서 컴플라이언스와 어떻게 연결될까?

제15a조 제2항 a호와 제23조 제3항 a호는 모두 광고를 세금과 연결합니다.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쪽에서는 Thuvienphapluat의 시행령 253/2026/ND-CP(제50·58·61조) 해설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 계약인 거주자 개인에게 1회 500만 동 이상을 지급하는 조직·개인은 지급 전 10%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개인이 요청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섭외 확정 시점에 세금 코드를 받고, 원천징수를 비용·커미션과 같은 곳에 기록하세요. 특히 한국 본사에서 해외 송금하는 구조라면 처리 방식을 현지 회계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OC 지급 원천징수

12. 한국 브랜드를 위한 인플루언서 캠페인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유료 또는 제품 제공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게시되기 전에 저희가 실행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법 조항을 캠페인 팀이 실제로 따를 수 있는 단계로 바꾼 것입니다.

• 효능 근거 패키지: 브리프 속 모든 표현을 서류와 매칭
• 광고 고지: 음성, 화면, 캡션 문구를 브리프에 확정
• 금지 표현 목록: 최상급, 비교, 의약품처럼 들리는 표현
• 카테고리 점검: 특수 제품의 유효 서류 확인(제20조)
• 광고 계약: 고지, 표현, 삭제, 세금 조항 포함
• 제품 사용: 샘플 조기 발송, 수령·사용 기록
• 검수: 게시 전 초안을 근거 패키지와 대조
• 게시 확인: 링크, 라벨 노출, 상품 태그
• 기록 보관: 크리에이터별 브리프, 서류, 초안, 승인, 게시물
• 삭제 계획: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할 담당자 지정

13. 예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규정 준수 KOC 캠페인

예시: 한국 세럼 브랜드가 화장품 신고 명의를 가진 현지 유통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판매하며, 틱톡과 인스타그램 KOC 20명을 섭외합니다.

섭외 전에 유통사 팀이 근거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제품 신고서, 전성분표, ‘보습’과 ‘민감성 피부 사용 가능’ 표현을 뒷받침하는 시험 요약입니다. ‘No.1 세럼’은 요건을 갖춘 인증서가 없어 금지 표현 목록으로 옮깁니다. 각 KOC는 광고 계약을 맺고, 게시 3주 전에 세럼을 받고, 사용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브리프에는 첫 멘트와 화면 라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근거 패키지 기준으로 승인되고, 대행사는 라벨이 보이는 화면 캡처와 함께 게시물을 기록합니다. 1회 500만 동 이상 비용은 10%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서울 본사에는 이 기록 전체를 월간 리포트에 첨부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