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법(2026년 7월 시행): 라이브커머스·어필리에이트 새 규정

1. 어떤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중요한 문서는 두 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2/2025/QH15호, 그리고 이 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한 2026년 6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248/2026/NĐ-CP호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두 문서가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청(iDEA)이 2026년 7월 3일 설명회에서 이를 소개했습니다. 설명된 목표는 판매 전 규정 준수이며, 가품, 원산지 불명 제품,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응할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 판매자와 플랫폼의 신원 인증

새 규정에 따라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가 영업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익명 계정을 줄이고 추적, 세무 관리, 소비자 보호를 돕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상거래 기능이 통합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운영자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일반 소셜 활동과 상업 활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판매에 쓰는 샵이나 계정을 실제로 확인 가능한 정보로 개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라이브 호스트, KOL, KOC에게 의미하는 바

산업통상부는 KOL, KOC, 인플루언서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고용된 개인을 포함해 라이브 판매를 하는 개인이 판매 방송 전에 신원 인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인증이 안 된 호스트는 라이브 일정의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섭외 일정에 인증 단계를 넣으세요. 사용하려는 플랫폼에서 판매용으로 계정이 인증되었는지 호스트에게 일찍 물어보고, 인증이 끝난 뒤에 라이브 슬롯을 확정하세요.

라이브 호스트 섭외 가이드

4. 제품 소개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제품 소개는 사실이어야 하며 제품 기능, 품질, 원산지, 가격, 보증 정책, 재고 상황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목록은 브리프를 만들 때 좋은 틀이 됩니다.

근거를 댈 수 있는 문장만 담은 클레임 시트, 실제 가격과 바우처 조건, 보증·반품 정책, 실제 재고 현황을 호스트에게 주세요. 라이브에서도 이 범위 안에서 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5. 어필리에이트: 모든 참여자 사이의 투명성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때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 제휴 링크, 추천 코드,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서로 남기세요. 누가 판매자이고 누가 플랫폼이며 누가 크리에이터 또는 제휴 파트너인지, 어떤 링크와 코드가 누구 것인지, 구매자 불만은 누가 응대하는지 적습니다. 나중에 수수료를 정산할 때도 깔끔해집니다.

6. 광고법과는 어떻게 함께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 규정이 광고 규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플루언서 광고법 가이드에서 설명했듯, Luật 75/2025/QH15로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광고법 제15a조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알리고 광고주와 제품 서류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규정을 층으로 이해하세요. 전자상거래 규정은 누가 팔 수 있는지, 어떻게 신원을 확인하는지, 구매자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광고 규정은 홍보 콘텐츠의 표기 방식과 게시 전 크리에이터가 확인할 사항을 다룹니다.

베트남 광고법 인플루언서 조항

7. 소비자 권리와 플랫폼 밖 거래

산업통상부는 정보를 받을 권리, 불만을 제기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 분쟁 시 보호를 강조합니다. 소비자는 판매자, 제품, 가격, 원산지, 반품·보증 정책,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생태계 밖의 거래는 구매자가 플랫폼의 보호, 거래 확인, 환불, 분쟁 해결 장치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이브 중에 구매자를 개인 채팅이나 플랫폼 밖 결제로 유도하지 말라고 호스트에게 안내하세요.

8. 브랜드용 라이브 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산업통상부 요약을 실행 항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업무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선택한 플랫폼에서 판매용으로 호스트 신원이 인증됨
• 판매자 계정과 샵 정보가 정확하고 확인 가능함
• 기능, 품질, 원산지, 가격, 보증, 재고 문구를 담은 클레임 시트 승인
• 어필리에이트 역할, 링크, 추천 코드가 섭외 기록에 기재됨
• 라이브용 반품·보증·불만 접수 창구 준비
• 호스트와 광고 표기 문구 합의
• 구매자를 플랫폼 밖으로 유도하지 말라는 지침 전달

9.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저희는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설명회 요약에 의존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법과 시행령의 전문은 읽지 않았으므로 조문 번호, 과태료 수준, 외국인 호스트나 규제 품목에 대한 특별 규정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호스트, 화장품 효능 표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규제되는 제품군, 큰 규모의 어필리에이트 지급이 포함된 캠페인이라면 베트남 변호사에게 전문 확인을 맡기세요.

10. 팀의 다음 단계

위의 신원 인증, 제품 소개, 어필리에이트 투명성 항목을 기준으로 라이브 섭외 템플릿과 브리프를 점검하세요. 그다음 호스트가 인증을 마칠 시간이 충분하도록 라이브 일정을 잡으세요.

라이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든다면 운영 가이드에서 시작해 이 체크리스트를 큐시트에 더하세요.

베트남 라이브커머스 운영